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영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회 상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마는 일정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불발입니다, 불발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.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길 때가 됐습니다, 부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. <br /> <br />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입니다, 이건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. 그다음에 오신환 대표는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. 뭔가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영일] <br />조금 다릅니다. 말씀을 드리죠. 일단 언제를 부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. 패스트트랙 그러면 180일 동안에 소관 상임위에 검토가 날짜가 박혀 있죠. 그걸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제 10월 29일이면 부의 가능한 날짜가 됐다라고 보는 이유는 원래는 법사위로 넘겨서 90일 동안, 3개월이죠. <br /> <br />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 3개 법안이 다 법사위 소관이에요. 그러면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데 여기서 검토를 이미 180일 하고 또 법사위로 넘겨서 90일을 또 체류해야 되느냐, 이것은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 안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단 여야 3당이 합의하면 나는 상정할 것이다. 다만 부의는 자동 부의니까 그럼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 90일은 필요 없으므로 내일 부의할 수 있다. <br /> <br />이게 의장 입장이에요, 여당 입장이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인정 안 한다. 하지만 또 백 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법안들. 특히 공수처 설치 법안 같은 것들은 법사위 소관 아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게 어디서 통과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개특위에서 통과됐잖아요. 사개특위는 국회법상 체계자구심사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. 따라서 법사위 90일은 또 필히 통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. 그렇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81936445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